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질적인 용역 공급자가 건축허가 명의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한 것이다.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와 다른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받은 경우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 명의로 교부받았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건축허가·계약사항과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