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개수비 등 자본적 지출을 부담했다.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은 임대기간 만료 시 무상증여하는 조건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다.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증여를 조건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의 선급비용 또는 선수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증여를 조건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의 선급비용 또는 선수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및「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 자본적 지출과 임대기간 만료 시 무상증여를 조건으로 명의신탁한 신축건물의 처리.

회답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으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인은 해당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는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신축건물을 임대기간 만료 시 무상증여하는 조건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의 선급비용 또는 선수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명의신탁약정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9 (<time datetime="2005-09-12">2005.09.12</time> 회신), "임차인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