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위탁자가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신탁 계약으로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위탁자가 받은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해 증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자산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3(2005.08.3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개발․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라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3(2005.08.3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개발․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6 (<time datetime="2005-09-15">2005.09.15</time> 회신), "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