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아파트는 새로 건축된 건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6회신일 2005.09.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리모델링 아파트는 새로 건축된 건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5

리모델링된 주택은 새롭게 건축된 건물로 볼 수 없다.

리모델링한 아파트를 멸실 후 새롭게 건축된 건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새롭게 건축된 건물로 볼 수 없다. 리모델링 기간 중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리모델링된 주택은 리모델링 기간 중에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멸실 후 새롭게 건축된 건물이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관련법령 및 리모델링하는 아파트에 대한 우리 상담센터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634, 2005. 9. 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모델링하는 아파트가 멸실 후 새롭게 건축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리모델링된 주택은 리모델링 기간 중에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멸실 후 새롭게 건축된 건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질의회신문은 서면4팀-1634, 2005. 9. 9.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6 (<time datetime="2005-09-15">2005.09.15</time> 회신), "리모델링 아파트는 새로 건축된 건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21)
원 제목: 리모델링하는 아파트가 새롭게 건축된 건물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