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지주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이다. 대상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이 있는 비상장지주회사 주식과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비상장주식이 포함된다.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산정방법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간 거래성립일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당해 자산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실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일 사이에 당해 자산에 대한 시가의 변동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비상장지주회사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의 거래시가가 있는 법인이 현물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의 시가는 거래시가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할 때 적용되는 시가는

① 거래일 전일 종가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같은 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식의 거래시가가 있는 주식의 시가는 거래시가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같은 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으로 거래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같은 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교부하는 주식과 현물출자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회답

특수관계자 간 거래성립일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실거래가액이 있고 거래일 사이에 시가 변동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1.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거래시가가 있는 비상장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은 거래시가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을 차감하며,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액으로 합니다.

2.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은 거래일 전일 종가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고, 불분명하면 같은 항 제1호 가목의 평가액에 같은 조 제3항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3.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은 거래시가가 있는 비상장주식은 거래시가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며, 불분명하면 같은 항 제1호 다목의 평가액에 같은 조 제3항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4. 거래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은 같은 항 제1호 다목의 평가액에 같은 조 제3항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9 (2005.09.12 회신),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