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7건
- 채권양도 대금에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09.11.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8
- 체납 국세의 가산금과 징수순위는 어떻게 정하나?2006.05.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4
- 체납세액 일부 납부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2001.12.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024
- 전부명령으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내나?2001.11.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00-267
- 계약자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2000.07.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06
- 기한연장 기간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가?1998.05.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04
- 전부명령으로 계약자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1995.12.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1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836 · 2020.06.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6중0206 · 2016.10.1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비의 납부.통지처분이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1298 · 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 2010서3220 · 2011.03.0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고지된 세액에 따라 수시로 납부함으로써 초과납부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후에 잔여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0627 · 1998.08.1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