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불용품 미계상은 폐기손실 처리로 볼 수 있나?

수출 제품이 클레임으로 반품되어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사안이다. 법인은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차감했으며, 반품 자산이 불용품으로 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반품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의 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수출한 제품이 클레임으로 반품되는 경우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회수한 상품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42-7...2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본건 질의와 같이 반품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이 불용품으로 자산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반품된 재고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반품시점부터 자산가치가 없는 불용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출한 제품이 클레임으로 반품되는 경우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므로, 법인이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차감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회수한 상품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42-7...2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폐기손실 회계처리 해당 여부는 반품된 재고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처리했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885 (<time datetime="2006-05-18">2006.05.18</time> 회신), "반품 불용품 미계상은 폐기손실 처리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