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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인버터 무상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며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효율인버터 설치로 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조금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며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인버터를 설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고효율인버터를 설치하였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보조금으로 무상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효율인버터를 설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무상으로 받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정하는 고효율인버터를 설치하고 전기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무상으로 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규정한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귀 질의의 무상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금전으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력공사의 고효율인버터 설치 무상지원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내국법인이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정하는 고효율인버터를 설치하고 전기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무상으로 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규정한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무상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금전으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사업법 제34조 (차액계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9 (2006.05.19 회신), "고효율인버터 무상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42)
- 원 제목
- 한국전력공사의 고효율 인버터 설치에 대한 무상지원비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