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회신일 2006.05.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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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7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 취득과 관련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자는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함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각종 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 (2006.05.17 회신), "토지 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1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10)
원 제목: 토지취득과 관련된 각종 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