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는가?

자경농민이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이다. 자녀는 증여일 현재 보유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이 있을 수 있다.

증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자경농민이「(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증여일 현재 보유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이 있는 자녀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일 현재 보유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0 (2006.05.19 회신),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