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1
특수관계인 간 자산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법인세 - 2012.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시가와 양도대금 지연회수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합리성 없는 지연회수는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4,252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는 어디까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하여「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4조와「법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범위를 물었다. 국내 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역년 중 국내 체재기간이 총 183일 미만이어도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53
해외지점 내부거래 수익·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국제조세 - 201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본·지점 내부거래의 수익과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254
풋옵션 행사차익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 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
법인세 - 2012.08.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우선주 풋옵션 행사차익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이면 약정상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실제 상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4,255
적격분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법인세 - 201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격분할 때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명세서에 과목별로 구분 표시하고 별지 명세서를 작성하면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분할법인이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때 적립한 뒤 시행령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다.
4,256
공동차입금 승계도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공동부채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을 분할하면서 공동차입금까지 승계할 경우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공동부채를 포함해 승계해도 해당 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부 사업장의 토지·건물 등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7
적격분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법인세 - 201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격분할 때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명세서에 적립금을 구분 표시하면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과목별 표시하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별지 작성해야 한다.
4,258
분할 전 사업연도 추가 법인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므로 추가납부 법인세의 귀속은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해서는 분
국세기본 - 201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사업부문의 분할 전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 귀속을 물었다. 추가 법인세는 분할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해 부담한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국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4,259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는 기술진흥단체인가?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법인세 의료기기법 201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관련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센터는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으로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260
일본 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2.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조건에 따라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에 따르며 고정시설 유무와 국내 체류기간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1
일본 거주자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2.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노하우이면 총액에 10%를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과 전문지식·기능의 통상적 활용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2
무상으로 받은 용역도 기부금영수증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법인세과-786 회신만 제시됐다.
4,263
보조금으로 지은 기부채납 건물도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시험연구용 건물을 건축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국립대학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그 기부채납하는
법인세 국유재산법 201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건축해 기부채납한 건물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물었다.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한다.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상각하고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4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대상인가?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상 기타장기종업원급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급여인지 물었다.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의 확정급여채무 비용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이 아니다. 장기근속휴가·장기장애급여·이익분배금·상여금·이연보상 등이 이에 포함된다.
4,265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인 여부는 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은 해당 규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66
기업유치 조례상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받은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면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는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7
법인의 구성원도 법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세법상 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
국세기본 - 2012.08.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가 법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구성원이나 주주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관련서류 복사를 의뢰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268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지만 먼저 수용된 경우 중간예납과 대지·건물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 때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개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9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계산과 관련해서는 공제감면세액계산서(5)를 참조한다.
4,270
국책사업 참여기업 부담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산학협력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참여기업에게 각종시설ㆍ기자재 사용,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여 대가관계가 성립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과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소요경비 부담액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상호 동등한 가치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면 참여기업의 관련 소요경비는 법정기부금이 아니다. 시설·기자재 사용과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71
통합 그룹웨어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내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룹사 전체를 통합하는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해당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자회사의 통합 그룹웨어시스템 구축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지 물었다.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각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2
분할 합의금의 약정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원 등에 집단소송이 계류 중인 내국법인이 화해계약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경우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계약상 분할 합의금에 추가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국내원천 소득구분을 묻는다. 약정된 변제기에 배상금에 더해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등에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73
외국 서버의 웹 광고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 광고게재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동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서버가 외국에 있고 주요 사업활동이 그 서버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광고주의 광고를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고 광고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274
실권주 인수로 받은 이익은 얼마를 익금에 넣나요? 실권주 인수에 따라 동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인에게서 받은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5
비한정 무형자산의 상각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해당 방법을 쓰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76
금융기관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은행등 금융기관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인 영업수익을 말한다. 중단 사업 매출액을 포함하고 파생 거래는 손익을 통산한 0 이상 순이익으로 계산한다.
4,277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받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은행에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78
여러 증자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증자로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각 증자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로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일부 증자분은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9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신고액대로 공제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음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속시기 오류로 과다 계상됐으나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280
교회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를 물었다. 사회봉사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계속 운영했다면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인 법인세과-46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281
톤세 해운기업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톤세를 적용받는 비상장 해운기업의 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 순손익액은 각 연도의 해운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익금총액 - 손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적용받는 비상장 해운기업 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며 해운소득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82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요? 내국법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해당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변액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액연금은 시행령상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변액연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3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에도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합자회사나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면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4,284
교회 어린이집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영유아보육법 201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어린이집을 3년 이상 계속 운영하다 양도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5
감소한 세부담을 결손법인에 지급해야 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법인세 법인세법 2012.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로 줄어든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연결법인에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은 법정 계산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며 결손법인에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결손금 통산이나 연결조정항목 배분으로 개별납세보다 세부담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6
사업연합회도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받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는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1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가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합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업연합회에 관한 판단이다.
4,287
회생절차 중 부도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부가가치세 - 2012.06.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부도 확인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과세기간에 회생절차 결정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현금 회수되거나 출자전환되는 채권은 제외된다.
4,288
법인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판단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는 수익사업을 제외한 고유목적사업의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9
허가받은 전기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전기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
법인세 법인세법 201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전기사업이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전기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0
풋옵션 행사차익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인가? 재무적 투자자가 신청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 협약에 따라 5년간의 환매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사전 약정이율에 따른 행사차익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차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 있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전환우선주 취득 후 5년이 지나 약정이율에 따른 차익을 더해 환매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1
기여도별 주식매각대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해외의 카드사로부터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원사이자 출자자인 은행에게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경우 해당은행이 분배받은 주식 매각대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기여도에 따라 분배받은 해외 카드회사 주식 매각대금의 성격을 물었다. 은행이 분배받은 매각대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신주를 무상 배정받은 법인이 이를 매각해 회원사인 은행에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2
대여 약정 후 바뀐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나?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차 약정 후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 시행 후 발생한 이자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3
외화채무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인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은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
국제조세 외국환거래법 201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채무 이자 등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한 이자 등은 법인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국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외화로 상환할 채무라도 법정 외국환업무 범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4
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제외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ㆍ감면액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ㆍ감면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ㆍ감면액을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ㆍ감면액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공제액과 적용 제외 감면액을 동시에 적용할 때 순서를 물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 공제액을 먼저 적용한 뒤 적용 제외 감면액을 적용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5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의 등기부상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파산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재개할 때 납세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고 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96
국제거래 때 어떤 서류를 함께 제출하나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납세의무자의 서류 제출의무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요약손익계산서도 함께 제출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과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97
광해방지 부담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법인세 법인세법 201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와 자연환경 원상회복을 위해 낸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8
개발비를 연구개발비로 대체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세무처리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12.06.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로 계상했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개발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을 활용할 수 없으면 미상각개발비를 취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4,299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기주식 취득행위가「상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 위반으로 취득이 무효이고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00
종업원이 수수료를 내면 임차사택인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종업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킬 때 임차사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면 해당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