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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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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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행정복합도시 공장이전 특례는 누가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복합도시 내 공장이전에 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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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지배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 특례는 언제부터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 배제 시기를 물었다.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배제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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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일반인 위탁훈련 시설도 직업훈련용시설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 위탁훈련이 가능한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 직업훈련용시설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업훈련용시설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훈련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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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부동산매매업의 재고 토지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가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는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자산은 주식과 토지, 건축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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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항공권 판매대행 때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현금영수증은 공급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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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 직접 지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비고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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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선박 건조용 부도크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에 설치한 선박 건조용 부도크가 업종별 자산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도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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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장애인용 보청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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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유학알선업자는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물었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가맹점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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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외국인 단일세율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신청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신청서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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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은 감면대상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와 공동 시공 시 업종 구분을 물었다. 직접 건축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후에 분양하는 사업은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다른 시공사와 시공하면 계약내용과 공정관리 등 실질에 따라 직접 건설 활동 수행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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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무상증자 후 행사가격을 낮춰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4,214 법 개정 전 창업기업도 종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창업한 내국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창업한 법인은 부칙에 따라 종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규정의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는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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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주식교환 대가가 금전이면 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등이 주식의 이전·교환대가를 금전으로 받으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주회사 주식이 아닌 금전을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특법상 주식교환·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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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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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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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과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과세를 물었다. 2009년 말까지 농업소득 법인세와 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면제되며 일부 다른 소득도 감면·분리된다. 농업소득 외 법인소득은 정해진 범위에서 감면되고 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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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 공동주택 경비·일반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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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국외기업과 공동개발한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업 전담부서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며 부담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동기술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은 신고 요건을 갖췄지만 국외기업 전담부서는 법상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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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해상 부도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제조법인이 해상에 설치한 부도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도크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선박 건조용 부도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구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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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선박 건조용 부도크는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제조업 법인이 해상에 설치한 부도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부도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선박 건조용으로 해상에 설치한 자산이라는 점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분류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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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외국인투자기업은 언제 법인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조세감면신청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신고 전에도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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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금융채무 상환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금융채무 상환 등에 관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5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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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농민의 농업용기자재 직접 수입이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직접 수입의 의미를 물었다. 농민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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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7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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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 폐업 후 받은 현금대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한 뒤 폐업일 이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폐업일 이후 받은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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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9 HACCP 인증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ACCP 지정이나 인증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용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지정과 국내외 사설기관을 통한 인증 비용 모두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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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0 신규 개업 중개업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에 신규 개업한 중개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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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우리사주 계좌이체에도 배당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권회사에 예탁했다가 동일 증권사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예탁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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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해도 외국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제공되고 그 대가로 지급된 소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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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두 감면 규정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각 정해진 임대 개시일·주택 수·취득 및 입주 여부·5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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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양권 취득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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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료 후 저축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한 이자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하고 만료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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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8 개인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 당시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한다. 판정은 해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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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 임원 승진 뒤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임원 취임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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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 기준선박이 없으면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선박이 없는 내국법인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선박이 없으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 보유 선박의 매각손익은 적용기간별 비율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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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 폐기에너지회수설비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에너지회수설비의 공제 대상 여부와 투자금액 계산 등을 물었다. 연소폐열 등으로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투자금액은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며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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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도 과세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해당 과세특례 대상 저축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세금우대종합저축 원천징수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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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인지 판단하는 면적 기준을 물었다. 다중주택은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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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 소프트웨어 사업소득은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매각거래의 소득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한다. 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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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 지역농협의 차량·화물 운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농협이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이나 화물을 운송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비조합원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규정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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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 주식만 현물출자해도 과세이연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주식만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수익사업인 호텔업에서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만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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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 생산증설용 전력케이블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업 법인이 생산증설을 위해 설치한 전력케이블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력케이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전변전소에서 공장변전소까지 전력증설을 위해 케이블을 포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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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이익 계산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이며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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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이 고가이면 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일반주택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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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분할 전후 투자세액공제는 어느 법인이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해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별로 적용한다. 물적분할로 투자 중인 자산을 승계받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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