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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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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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공장 이전 보상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안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는 요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전·영업손실 보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2009.12.31.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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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 외국투자가가 바뀌어도 기존 조세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외국투자가가 다른 외국법인에 지분을 양도한 경우 감면 지속 여부를 묻는다. 사업 내용과 외국인투자비율의 변동 없이 투자가만 바뀌면 기존 감면결정이 계속 적용된다. 주식 양수인의 배당소득도 기존 결정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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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자격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자격을 물었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원문 회답에는 소유농지가 없는 경우의 적용 여부에 관한 별도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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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 상속농지 양도 시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의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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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폐가스 에너지설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 발생한 폐가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 설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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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 특수관계자에게 승계한 근로자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를 공제대상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나 신규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일한 경제적 실체 사이의 이동에는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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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8 직업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이 있는 거주자의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업·근무형편과 경작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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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 준비기간과 동일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에서 준비기간의 사업기간 포함 여부와 이전 전후 업종 요건을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 준비기간은 포함되고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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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행복도시 공장 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도시 내 기존공장의 양도와 지방 이전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별로 적용하고, 지방공장 취득시한은 양도가 모두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2007.1.1. 이후 이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기계장치의 양도차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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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법인의 창업일과 벤처 확인일은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창업일, 벤처기업 확인일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의 신규 설립이고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벤처 확인일은 확인서 유효기간 초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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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2 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사업연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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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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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 콜센터 전산기기는 고객관계관리설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센터 전산기기가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는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설비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목적과 감가상각기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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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 본사 지방이전 감면 과세표준에 처분이익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금융수익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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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6 8년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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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안에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20%에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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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 상속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감면 적용과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며 감면한도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경작기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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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 자경농지 수용 시 여러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가 수용될 때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과 종합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규정만 적용한다. 일부 토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하면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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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업종 분류와 창업 인정 기준을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 당시부터 영위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야 하며 창업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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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 개발 중인 게임 판매이익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용화 전 게임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판매이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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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 간접투자 외국법인 주식은 국외거래 주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이 국외 발행·거래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국외 발행·거래 주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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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 분할신설법인의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과거 4년 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의 소급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사업연도별 매출액 비율을 곱한다. 일부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인적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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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 미인가 법인에게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 부동산이 지정지역이면서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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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 감면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출자가 감면에 저촉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출자·업무와 적격분할 요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산관리회사에 100% 출자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분할 사업부문이 5년 미만이어도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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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 임대부동산 취득에 쓴 창업자금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등록 후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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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3년 이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년 2월 9일 전에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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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해외 인증기관 비용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유사 인증기관에 지급한 인증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이 아닌 해외 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중소기업이 부품 소재육성법상 신뢰성인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정해진 비용과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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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증설한 수도권 공장도 지방이전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의 공정을 지방공장으로 옮길 때 지방이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공장시설 이전 소득은 감면되지만 증설 후 3년 미만에 옮긴 제조장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증설 생산라인이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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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실제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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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해 증자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할 때 자산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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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이전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서울사무소가 남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서울사무소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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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 병원에 공급한 보청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병원에 공급하는 보청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재화가 관련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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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원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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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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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6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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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 종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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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또는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주식양도차익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는다. 해당 현물출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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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 퇴직 3개월 뒤 행사해도 부인 규정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이 3개월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행사기간 내 행사하면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도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부여받고 행사기간 내 행사가 허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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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 상속 전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 계산에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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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 다른 사업장에 대체한 제품은 이전공장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해 회사 내 다른 사업장에 재료비로 대체한 제품의 소득 계산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이전 후 공장의 소득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한 뒤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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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취득기간 중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해당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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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3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없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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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임대기간에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묻는다.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의 준용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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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금융리스 투자와 지분 양도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의료기관이 일부 금융리스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자산 투자금액 전체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양도한 지분의 공제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공동경영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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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증여세 감면 대상 영농자녀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감면에서 영농자녀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이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의 영농자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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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상환주식 상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감면세액 추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상환으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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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여러 사업장의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은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사업장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시 기준수입금액 판정 방법을 물었다.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기준수입금액 미만 여부를 판정한다. 업종이 다르면 각 수입금액을 수입금액이 큰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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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위탁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관에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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