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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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048건 · 80/48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951 기업발전적립금 임의처분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 외 처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적립금의 처분과 그에 따른 법인세 납부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제56조에 따라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506
3,952 기부채납 관련 건축물 철거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특정 사유 외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508
3,953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적용에 관한 기존 예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496
3,954 신고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 및 부채에 관해 신고한 평가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04
3,955 원유 판매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정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판매사업과 보조금·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상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며 대가성 없는 비관련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보조금의 성격은 관련 법령·정관 및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07
3,956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특정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해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10
3,957 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채무자변경(채권경개)을 승낙함에 있어 사실상 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뒤 회수할 수 없게 된 선박건조대금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와 절차를 거쳐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채권액은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98
3,958 첫 연결사업연도 중 합병된 자법인도 연결납세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로서, 해당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를 처음 적용하는 자법인이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기존 연결집단에 추가된 자법인이 최초 적용연도 중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13
3,959 미사용 또는 유예기간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중 미사용 상태로 양도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도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99
3,960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국내원천인가?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주가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라 받은 금전배당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그 배당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8
3,96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비상장법인인지 판단할 때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법인이 기장한 금액에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반영한 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57
3,962 창업보육 용역과 부동산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보육센터 용역과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사업과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자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처분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94
3,963 협력사의 FTA 활용 지원 출연금은 세액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이 협력사의 FTA 활용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려 출연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생협력을 위한 법정 출연이면 출연금의 100분의 7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89
3,964 일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등과「상법」제78조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해당 익명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일본법인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01
3,965 내국법인 간 국외 공급도 증빙 특례인가?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내국법인끼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계산서 의무와 지출증빙 수취특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원양어선업 법인의 국외 공급거래에는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가 시행규칙상 국외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006
3,966 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
신기술사업금융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해당 주식을 양도한 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88
3,967 일부 변제는 여러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기성청구로 생긴 여러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가 부족한 금액을 일부 변제하면 기존 수개 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승인은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981
3,968 구상채권 출자전환 시 익금은 얼마인가?
보험회사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후 구상권을 주된 채무자인 연대보증인에게 행사하는 과정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한 경우 출자전환일의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보험금 환수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익금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주식의 출자전환일 시가 상당액을 보험금 환입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00
3,969 국외 반도체칩 분석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분석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노하우의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반도체칩 분석보고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분석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이전이 아니고 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3-212
3,970 생산라인 순차 이전도 공장 이전 감면되나?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ㆍ철거ㆍ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생산라인을 순차적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공장 이전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설비를 개체·확장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완료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철거·폐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75
3,971 현물출자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72
3,972 적합성평가 인정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경영 적합성평가 인정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정관상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이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71
3,97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언제 적용되나?
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의 적용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82
3,974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2010.6.8. 개정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출자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78
3,975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감면의 5년 요건을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전환사업이 세세분류상 동일해 사실상 기존 사업의 확대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61
3,976 외국법률사무소의 자문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며 그 국내사업장이 국내의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그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사가 받은 법률자문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용역 일부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포함되지만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받은 대가는 제외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비과세사업 등에 사용한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57
3,977 지자체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부할 때 기부금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토지 가액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같은 법에 따라 접수한 것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64
3,978 국내 서버로 게임아이템을 팔면 과세되나?
일본법인이 국내에 게임을 제공하는 서버를 두고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을 통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일본법인은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발생되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 서버와 포털 플랫폼을 통해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게임 서버가 위치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며, 그 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1
3,979 해산 의료재단의 포괄출연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의료재단법인이 해산후 특정병원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부담부증여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은 납세의무가 없으며 포괄승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의 잔액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의료재단의 자산·부채 포괄출연과 준비금 승계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나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고 준비금 잔액은 승계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준비금 승계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출연하고 해산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50
3,980 연결납세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관청이 연결집단의 법인세 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시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인하여 연결후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전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은 경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분을 한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한다.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38
3,981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팔면 어떤 법인세를 내나?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청산 과정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58
3,982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과 기존 예규에 따른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57
3,983 BOT 방식 등의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BOT 방식에 의한 사업 및 기존의 인・허가 등을 진행 중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하는 방식에 의한 사업도 특정사업에 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과 사업 관련 지위를 승계해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부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60
3,984 물류정보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물류정보망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는 물류정보망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다.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52
3,985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한도의 광업권은 얼마인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의 한도액이 되는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의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에서 출자금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되는 광업권 금액을 물었다. 광업권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따른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18
3,986 승계받은 학교법인 순자산도 법인소득인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할 때 순자산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승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394
3,987 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 합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계산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소유기간에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20
3,988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어떤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6가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세무조정의 범위를 물었다.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시행령상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세법상 영업손익에는 본문에 열거된 법인세법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94
3,989 주주 친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할 때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인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판정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인척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97
3,990 특정매입 납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나중에 받으면 백화점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판매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00
3,991 퇴직보험을 연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보험을 해지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 해지와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지 수령액 중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 연금 불입액은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 해지로 받은 금액을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95
3,992 지자체 지시로 내린 임대료는 부당행위인가요?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공사가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기부금 및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인하액은 기부금이나 접대비가 아니다. 공사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약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23
3,993 국내 서버로 와인을 팔면 국내사업장인가?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와인판매용 서버가 국내에 있을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광고·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면 해당하지 않지만 본질적인 판매 기능을 반복 수행하면 서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계약체결·대금 회수·상품 전달 등 일체의 기능이 서버에서 수행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8
3,994 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3-2…1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외환차익 등은 부수수익의 예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3,995 매입한 부실채권을 시가로 재매각하면 손익을 인식하나?
부실채권을 매수한 내국법인이 해당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하는 경우매수자가 제3자 또는 채무당사자인 경우에도 그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매입한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할 때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가 제3자나 채무자여도 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감정가액 또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재매각인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72
3,996 적격합병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적격합병의 사업계속성 요건 판단에 있어 장기금융상품 등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임 K-IFRS의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할 재무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에서 승계 고정자산의 범위와 가액 및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의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에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8
3,997 국외 풋옵션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해당 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증수수료는「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풋옵션을 부여하고 받는 보증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의 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81
3,998 관계회사 폐업 시 주식과 대여금은 손금 처리되는가?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폐업 시 보유 주식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주식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업무 무관 대여금은 할 수 없다. 주식은 법인등기부 폐쇄와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2
3,999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개정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거래 여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 목적이 소각인지 매각·보유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71
4,000 대여금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함이 원칙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에 준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차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처리에 준한다. 일정 요건의 출자전환 주식은 제외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출자전환 조건 등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3
처음767778798081828384끝 48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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