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변제는 여러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수차례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한 여러 금전채권을 보유했다. 채무자는 채무 전액에 부족한 금액을 일부 변제했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동일한 공사현장의 수차례 기성청구로 동일인에 대한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일부 변제가 각 채권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 전액에 부족한 금액을 일부 변제하면 기존의 수개 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으로서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981 (<time datetime="2013-09-10">2013.09.10</time> 회신), "일부 변제는 여러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