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1
위탁 체육시설 수입과 성과금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동 사업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위탁사업 수입과 성과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성과금은 과세대상이다. 모든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법인이 대행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02
자산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로 인해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3
대표이사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지출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
법인세 - 201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행위로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행위가 법인 업무와 관련되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홍보비 지출과 해외 주주법인의 승인 및 증빙 미수취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904
일반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해도 부당행위인가? 대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모든 대출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 대출금리 및 절차 등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대부업자가 일반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세무상 불이익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대출처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금리·절차에 따른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금조달 비용, 심사기준, 대출 조건과 재무·신용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5
농산물 판매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인가?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906
공장부지 계약 해제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 손금인가?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지시 기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인세 - 2010.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제 시 이미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해제일 이후 상환 지연으로 생긴 지급이자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3,907
현금·자기주식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임금협상에 따라 현금 및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 201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과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해도 임금협상 체결로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따른다.
3,908
무증자 합병 시 지분법평가손실은 어떻게 조정하나? 무증자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손실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법인세 - 201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증자 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평가손실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묻는다. 손금에 가산하여 △유보하고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합병비율이 1:0이고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에 관한 처리이다.
3,909
담보신탁회사 지정과 인수사업도 소득공제되나요? 담보신탁 회사도 요건충족하면 자산관리회사 지정가능하며,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부도로 개발사업을 인수하여 수행하는 것도 소득공제 적용가능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지정과 부도 사업 인수 시 특정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신탁회사는 지정할 수 있고, 자산·부채 일체를 인수한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수익이 PFV에 귀속되고 인수한 사업의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0
실소득자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설립 시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그 주주명의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실제배당 받은 주주로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법인세 소득세법 201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주주로 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실제 주주 명의로 늦게 고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기한이 지난 뒤 실제 배당받은 주주를 소득자로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 설립 때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1
신축건물 취득 관련 보상비도 취득가액인가? 내국법인이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매매가액을 기존건물 가액, 건물 철거비용 및 신축비용, 사무실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매매가액에 반영된 기존건물 보상비 등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양수법인이 지급한 기존건물 보상비 등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비용 부담의 불가피성과 지급기준의 합리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2
세계대회 참가비와 전시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설치비 수입・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 2010.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세계대회 참가비와 전시 관련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참가비·부스임대료·설치비·입장료·광고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913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4
법인전환 때 승계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로 부동산과 담보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이후 지급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승계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15
매수법 합병 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매수법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함(2009.12.31. 법률 제9898호 개정전 규정
법인세 - 201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하면 장부가액 승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3,916
특정 기간 양도한 주택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가? 지정지역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의 과세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지역주택의 양도소득에는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같은 기간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일부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17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귀속되나?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는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환약정금액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 붙은 사례이다.
3,918
승계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분할로 승계한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용연수를 신고해야함
법인세 - 201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919
모든 대리점에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대리점에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920
선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나?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뒤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며 변경할 수 없다.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도 당초 선택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다.
3,921
직원 사택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사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원용 사택을 취득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인지를 물었다. 사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22
지능형교통체계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1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묻는다. 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923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회원권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회원권 양도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24
누락한 대여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차입하면서 당해 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당초 대여금의 회수로 잘못 회계처리함에 따라 대여금 및 차입금이 동시에 누락되
법인세 - 201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대여금과 다른 법인 차입금이 함께 누락된 경우의 수정신고상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 대여금은 익금인 유보로, 누락 차입금은 손금인 △유보로 각각 산입한다. 실제 자금 이동 등 실질내용이 질의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925
파산폐지된 해외사채는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의하여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파산폐지결정에 따른 대손 및 외화평가 처리를 물었다. 회수 불능 채권은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해당 내국법인의 외화평가손익은 산입하지 않는다. 파산폐지결정은 시행령상 채무자의 파산에 해당하며 금융기관 해당 여부가 외화평가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926
사업 없는 분할존속법인의 합병은 적격한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 함에 있어 기존의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은 분할존속법인의 흡수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존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투자주식만 보유한 채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927
합병평가차익과 고객·상표가치는 어떻게 보나?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합병평가차익의 범위와 고객가치·상표가치로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에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해당 대가는 영업권이다. 영업권 판단은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계상·지급한 경우이며 염가매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3,928
면책된 대여금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이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 면책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회수불능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 이후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29
조직변경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된 법인으로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사용기간은 조직변경전의 사용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와 사용기간 계산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해산과 포괄승계인 경우 조직변경 전 직접 사용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0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이나 주택으로 개조된 사옥을 양도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겸용건물 가액은 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1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3,932
사업확장적립금의 기금 전입은 손금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확장적립금을 구조조정기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확장적립금을 구조조정기금에 전입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 제32조에 따른 전입이며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33
창고·숙소용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제조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물품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 201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4를 적용한다.
3,934
장기 아파트 분양사업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 하여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
법인세 - 201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 신축·분양의 사업연도별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공사비나 작업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한다.
3,935
개발사업 연계 위탁공사는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선정당시 공모지침서에서 정하여진 사항에 따라 위탁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 위반아님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사업 연계 위탁공사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 위탁공사 시행은 해당 요건 위반이 아니다. 개발사업 부지 내 하천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비는 위탁한 공사가 부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936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에서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과 변경 여부를 물었다.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며 변경할 수 없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당초 선택한 이자율을 바꿀 수 없다.
3,937
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38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동 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비용 등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39
비영리 공공기관 통합 시 세무상 금액도 승계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방법인에게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변경에 해당하며, 세무상 유보금액･이월결손금 등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비영리 내국법인의 통합이 조직 변경인지와 세무상 금액의 승계 여부를 묻는다.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는 것은 조직의 변경에 해당한다. 재산가액·세무상 유보금액·이월결손금 등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해 승계한다.
3,940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도 대손충당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대손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3,941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신고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의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42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은 손금인가?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금융회사가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공탁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물보관자인 금융회사가 위원회에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탁법」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3
비영리법인의 시설 임대수익은 수익사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시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설 임대의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4
대물변제 채권의 대손처리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한 채권의 회수가 동 채무자의 적자 누적 등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다른 채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후 그 대물변제 받은 채권을 「법인세법」제19조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대물변제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하거나 매각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일련의 과정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금의 대여와 회수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5
이자율이 변하는 대출채권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집합투자재산으로서 상환기한이 도래할수록 이자율이 높게 약정된 대출채권을 그 채권의 액면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각각의 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매입한 이자율 상승형 대출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각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기를 정한다. 투자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인 채권을 액면금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46
북한이탈주민 교습비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통일부와 (사)한국자동차운전연합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운전교습비 감면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협약에 의하여 상기 연합회에 소속된 학원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일률적으로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학원교습비를 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이탈주민의 학원교습비를 일괄 할인할 때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동일하게 할인한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본다. 통일부와 연합회의 운전교습비 감면 업무협약에 소속 학원사업자가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47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나? 은행이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법인세 - 2010.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이 손비인 광고선전 목적 지출인지 물었다. 기업이미지 홍보 목적이고 지급규모가 적정하면 광고선전 목적의 손비로 인정된다. 법인과 언론사가 공동 구축한 홈페이지의 구직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지급한 경우이다.
3,948
연결법인 간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연결법인간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 이연액은 토지를 양수한 연결법인이 당해 토지를 작업진행률 등에 의하여 공사원가 등으로 손금계상하는 시점부터 토지를 양도한 연결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사이에서 토지를 양도해 이연된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의 인식 시기를 물었다. 양수한 연결법인이 토지를 공사원가 등으로 손금계상하는 시점부터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한다. 손금계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 등에 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49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회계처리분부터 적용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2004년 1월 1일 이후의 회계처리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의 회계처리나 그에 따른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50
이월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외부조정 대상인가?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이 있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 누적 등으로 인하여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외부조정대상 법인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를 적용받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세액공제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법인의 외부조정대상 여부를 물었다. 외부조정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결손금 누적 등으로 이월 세액공제액을 실제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