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1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날짜가 수입시기다. 예약매출의 수입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산 양도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2
분할 수령한 특허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특허권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를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을 때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거주자가 보유 특허권을 확정된 금액으로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53
보험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보험모집인이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모집 또는 내근 업무로 받는 모집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며, 내근사원의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독립된 자격과 모집 실적 여부 또는 내근사원 해당 여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4
신축 부동산 분할등기 때 수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미 분양된 부동산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때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계산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상가의 공급시기는 지급조건 등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나 이용가능하게 된 때 등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5
초등학교 보결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초등학교 보결강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는 때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보결강사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6
인접한 학원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나? 사업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사실상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소득세 - 200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장소에 각각 설치된 보습학원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강생·강사와 수입·지출 등 모든 업무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면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의 실제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3,757
선택적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적복지제도의 개인별 포인트 사용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8
다른 연도에 선납한 청약저축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 금액을 선납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금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59
하도급 비율만으로 직접 건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직접건설 활동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사실판단문제이며 단순한 하도급비율에 따라 직접건설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님
소득세 - 200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하도급 비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건설활동 수행 여부는 단순한 하도급 비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건설계약, 공정 관리와 현장 안전관리책임 등을 참고해 실질적인 수행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3,760
판결로 지급한 과년도 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인가? 미불임대료에 관한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이며, 임대차계약에 관한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
소득세 - 200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과년도 토지사용료를 어느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미불임대료 청구 판결이면 약정 지급일이 속한 연도, 임대차계약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연도의 필요경비다. 쟁송의 성격이 미불임대료 청구인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3,761
직업운동가의 전속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 - 200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가가 구단에서 받는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특정 구단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활동 내용·기간·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 거래 전반을 종합해 판단한다.
3,762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함
소득세 - 200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주택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법정 평가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3,763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64
실질적 공동사업 여부와 각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운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공동사업의 판단 기준과 거주자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 운영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5
층별 분양가가 다르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판매업자가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매출원가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 등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년 계속 적용함
소득세 - 200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신축 건물의 매출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이나 분양면적비율 안분 등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선택한 원가계산방법은 매년 동일하게 계속 적용해야 한다.
3,766
분양용 건물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해당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지만 판매용 건물에는 그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67
주식 대신 받은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종업원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했지만 주식을 받지 못해 법원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 종업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조정으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768
매매계약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및 지연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위약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생긴 이자이면 이자소득이다. 당사자 간 계약과 지연이자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소득구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9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나? 봉사료를 지급받는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 소득 확정 신고의무는 있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0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부동산취득 및 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구분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분 등기된 각 가구를 1주택으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세대별로 구분등기해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로 구분등기한 후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해당 여부는 판매목적, 취득·보유 현황, 규모, 횟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1
위수탁판매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위탁자와의 위수탁 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 함
소득세 - 200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에서 현금영수증을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되 조건을 충족하면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과 위탁자별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전자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3,772
토지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에 공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며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함
소득세 - 200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취득가액 계산과 기존 건축물 철거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는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1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3,773
외국증권 이자·배당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 거주자가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원화환산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간접투자증권에서 받은 이자·배당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소득은 해당 이자·배당의 수입시기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4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사업자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 아닌 개인이 일시적・비반복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활동의 일환이면 사업소득이고 개인의 일시적·비반복적 용역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대가 지급자가 단독주택 거주자인지 공동주택 주민인지는 소득 구분과 과세에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75
토지 개발·분할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봄
소득세 - 200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허가 후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분할 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과 계속적인 사업활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3,776
종중 예금의 이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받는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하는 단체인지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7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함에 있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 받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승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주택 수는 근로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8
2001년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출생일 기준은?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공제시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는 1981년 1월 1일이후 출생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소득공제에서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출생일 기준을 물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말한다. 이는 거주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2001년 귀속분 소득공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9
국가의 무단점유 토지사용료는 임대소득인가? 국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
소득세 - 200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받는 토지사용료가 부동산임대소득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판상화해에 따른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의 실제 성격은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3,780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1
재건축 부지를 학교용지로 팔면 어떤 소득인가? 신축예정부지 중 일부가 학교용지로 매각되어 당해 매각대금이 조합원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예정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매각해 조합원에게 배분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배분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구분은 수익 목적과 거래의 규모·횟수·태양,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3,782
권리제한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금액을 묻는다. 수입시기는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며 근로소득은 그날의 시가로 한다. 근로기간 전 퇴사로 반납하면 부여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한다.
3,783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주택 수는 누구까지 합산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특별공제 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의 판단 범위를 물었다. 세대주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가족은 근로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지역가입자인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본인 보험료는 2004. 1. 1. 이후 납부의무 발생분부터 산입한다.
3,785
연구 활동비를 과세 급여에서 제외하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근로자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활동비가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기관과 근로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해당 여부와 근로자의 자격 및 연구 활동 직접 종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6
철거한 기존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등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대응 토지가액, 신축비용과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787
권리제한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임
소득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에서 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의 수입시기와 반환·배당금 처리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주식을 받은 날이며, 조기 퇴사로 반환하면 당초 부여연도 근로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한다. 권리제한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해당 임직원의 배당소득이다.
3,788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다. 1995년 귀속분은 관련 수당 합계 중 연 100만원 이내가 비과세였고 1996년 귀속분부터 과세된다.
3,789
수용 보상금과 분묘 이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로 수용되는 토지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소유자가 토지가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폐업보상금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묘이장에 따른 이장비와 보상비로 지급하는 금액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로 토지가 수용될 때 영업손실보상금과 분묘 이장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폐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이다. 임지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임목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나 조림기간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790
임대업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200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 등 자산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소득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된 비용은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다.
3,791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퇴직금(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포함)도 퇴직소득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직원의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어도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92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금 조달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명의와 달리 실질적 차용인이 인정되면 그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93
투자신탁 이익은 언제 누구에게 과세하나? 투자신탁이익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이익의 과세 시기와 소득구분 및 환매 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투자신탁 이익은 수입 귀속시기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과세한다. 원천징수액은 보수·수수료를 차감하며 수입시기 후 수수료는 소급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94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양도 소득은 무엇인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그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3,795
거주 중인 집도 세액특례 주택 수에 포함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거주중인 주택도 1세대 3주택의 세액계산 특례의 주택수 계산 시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의 1세대 3주택 판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했는지 판정한다. 주택 수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6
판결로 받은 보험금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97
소득금액변동통지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신고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다. 분납은 열거된 중간예납세액과 예정신고·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98
공유물분할로 넘긴 주택 지분은 수입에 넣는가? 공유물분할등기에 의해 자기지분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200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유물분할등기로 신축주택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소득계산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 산입 시기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연도이다.
3,799
법원 조정에 따른 지원금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용 건물 철거 대신 관계관청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법원의 조정내용 및 재정지원금의 지급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대신 관계관청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법원 조정내용과 지급성격을 토대로 총수입금액과의 대응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0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 판정시기는 언제인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판정시기와 일시재산소득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 여부는 행위 당시인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