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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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2005.1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397
- 교직원의 원고료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1999.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20
- 타 법인 전출자의 우리사주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1992.10.2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221
-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의 높은 공제 요건은?1989.11.0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998
- 조합 명의 주식취득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나?1988.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41
- 법정요건 상실 후 대여금도 인정이자 제외인가?1988.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58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8.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93
-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붙나?1988.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특별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3707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인세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수입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282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추가 수수한 매매대금(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매도인(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취소)국심2000서1089 · 2001.02.1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속계약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03 · 2000.10.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