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학원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2회신일 2005.11.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접한 학원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3

수강생·강사와 수입·지출 등 모든 업무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면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인접한 장소에 각각 설치된 보습학원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강생·강사와 수입·지출 등 모든 업무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면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의 실제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접한 장소에 보습학원 사업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수강생·강사관리와 수입·지출 업무를 한 장소에서 일괄 관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사실상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본문(원문)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 보습학원 사업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수강생․강사관리 및 수입․지출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접한 장소에 각각 설치된 보습학원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 장소에서 수강생·강사관리 및 수입·지출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등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2 (<time datetime="2005-11-23">2005.11.23</time> 회신), "인접한 학원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26)
원 제목: 인접되어 있는 학원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