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이용업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지급하는 상황이다.

봉사료를 지급받는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 소득 확정 신고의무는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봉사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동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서이46013-10804(2002. 4.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804, 2002.04.17.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봉사료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원천징수방법.

회답

해당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방법은 서이46013-10804(2002.4.17)를 참고한다.

서이46013-10804에 따르면 이용업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했으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0 (2005.11.14 회신),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