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1주택(A) 보유자와 1주택(B) 보유자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됐다. 이후 혼인 전 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

① 및 ⑤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65

1.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혼인전에 보유하던 1주택(A)을 양도한 후, 혼인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혼인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의 적용방법.

회답

1. 1주택(A) 보유자가 1주택(B)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A, B)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해 일시적 1세대 3주택(A, B, C)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면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2. 위 A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 전 보유하던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140 (<time datetime="2023-04-06">2023.04.06</time> 회신),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