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었다.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시점이 기준이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

부동산납세과-92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2-법규재산-0384, 2022.5.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2-법규재산-0384, 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함)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2-법규재산-0384, 2022.5.31.”을 참고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538 (2023.04.11 회신),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