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연속계약의 임대료 5% 증액은 허용되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하였다.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 계약의 개시일로 하여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임대료등을 5% 이내 증액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을 위배한 것이 아님

부동산납세과-934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직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이라 함)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3)의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연속 계약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 준수 여부

회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연속한 경우,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 계약 개시일로 하여 임대료 등을 5% 범위 내에서 증액하면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4233 (2023.04.11 회신), "1년 단위 연속계약의 임대료 5% 증액은 허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