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특약이 있는 일괄 양도에 부가령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344회신일 2023.04.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특약이 있는 일괄 양도에 부가령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11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특약사항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특약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

(2)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88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023.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2023.03.30.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건물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령§64➁

(2) 적용여부

(제1안) 적용할 수 있음(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령§64➁(2)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344 (<time datetime="2023-04-11">2023.04.11</time> 회신), "철거 특약이 있는 일괄 양도에 부가령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70)
원 제목: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