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주택은 언제부터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사원용주택등으로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이 대상이다.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2년 2월 15일 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사원용주택등(국가등록문화재는 제외)는 ’22년 이후 귀속분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21년 이전 귀속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부동산납세과-906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사원용주택등”이라 함)으로서 같은 항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같은 영(’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같은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2.2.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사원용주택등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사원용주택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법령 적용 시기.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2022년 2월 15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제8호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사원용주택등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328 (<time datetime="2023-04-10">2023.04.10</time> 회신), "사원용주택은 언제부터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