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2018년 9월 14일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했다. 이후 해당 입주권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취득했다.

’18.9.13.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주택(종부령§3①(8)나목1))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함

부동산납세과-940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8.9.13.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분양예정인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다음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8.9.13.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8.9.13.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분양예정인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다음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5285 (<time datetime="2023-04-12">2023.04.12</time> 회신), "입주권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