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아 등록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2018.9.14. 이후 증여받은 사안이다. 이를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며, 증여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부동산납세과-901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증여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같은 항 제8호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8호 단서를 말함

질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증여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8호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8호 단서를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269 (2023.04.10 회신), "증여받아 등록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