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락쿠 혼미린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6회신일 2007.11.1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락쿠 혼미린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5

산락쿠 혼미린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산락쿠 혼미린의 주종과 적용 구분을 물었다. 산락쿠 혼미린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 14.6도와 불휘발분 49.3도이며 관련 별표의 기타주류 세부내용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락쿠 혼미린은 알콜분 14.6도, 불휘발분 49.3도인 제품이다.

“산락쿠 혼미린(Sanraku Hon-Mirin)은 기타주류에 해당함.

“산락쿠 혼미린(Sanraku Hon-Mirin)"은 알콜분 14.6도, 불휘발분 49.3도이므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주류“로서 세부내용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다목에 해당됨.

산락쿠 혼미린의 주종 및 적용 구분

산락쿠 혼미린은 알콜분 14.6도, 불휘발분 49.3도이므로 주세법상 기타주류이며, 세부내용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다목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6 (2007.11.15 회신), "산락쿠 혼미린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86)
원 제목: “산락쿠 혼미린(Sanraku Hon-Mirin)의 주종 및 적용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