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에 완성되지 않은 아파트 취득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0회신일 2007.11.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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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4

원칙은 잔금청산일이지만 그날까지 미완성이라면 아파트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지만 그날까지 미완성이라면 아파트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이다.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0 (<time datetime="2007-11-14">2007.11.14</time> 회신), "잔금 전에 완성되지 않은 아파트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32)
원 제목: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