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보유자의 해외이주 비과세 요건은?

1세대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되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한다.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이며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임.

질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입주권과 국내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해외이주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멸실된 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입니다.

2. 출국일부터 2년 이내 국내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합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합니다.

3. 2006.2.9. 당시 위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2 (<time datetime="2007-11-15">2007.11.15</time> 회신), "재개발 입주권 보유자의 해외이주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