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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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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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 일부 무관 자산을 빼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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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 지방공사의 업무대행 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정 사업자에게 전달할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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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 임대보증금을 빼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증여에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아들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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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이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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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 주식매각 중개·주선·대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매도를 위한 주식매각 중개·주선·대리용역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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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 가두리 파이프는 부가세 환급 기자재인가요?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물 고정용 가두리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주문제작해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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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 항공화물 검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와 계약해 항공화물의 폭발물·유해물질을 검색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대금 수령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른 계약 요건과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등 정해진 방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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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2006년 창업기업의 감면 시점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창업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와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며 최초 소득 발생 시점 등에 따라 감면기간을 정한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되 구체적인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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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 공장부지를 뺀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공장의 사업용 토지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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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 국가 기술개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부가가치세과학기술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사업 등의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이 지급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이며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 성격에 따른다. 기술료가 실시권의 대가인지와 지급받는 기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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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 국가기술개발사업 출연금과 기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과학기술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와 지급받는 기관 등 구체적인 성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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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과학기술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의 성격과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며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성격에 따른다. 기술료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와 지급받는 기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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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 보세창고 임치물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 창고 등의 임치물을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치물의 거래 형태별 인도 시점 또는 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수입 재화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며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의 합계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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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주택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주택 공급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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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 외국법인 시장진출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시장진출서비스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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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대손세액은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를 묻는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제87조제1항의 대손사유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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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외국법인 통관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외국법인에 제공한 수출입통관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 다른 사업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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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 시행사업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시행사가 시공사에 시행사업권을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승계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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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 사업장 간 폐수관리용역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시설의 허가권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관리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필수 부수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제39조에 따른 제외분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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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신고한 원격평생교육 영어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면 면세되며, 미신고 또는 요건 미충족 시 과세된다. 인터넷 교육도 법정 시설과 교습과정을 갖추고 신고를 마친 경우 면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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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품 교환용 모바일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모바일쿠폰 판매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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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다른 사업장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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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비영리법인의 장비 수입과 사용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장비 수입과 장비사용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술연구단체나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은 면세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상 실비 용역은 면세된다. 장비사용 용역이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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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공사원가의 비과세 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공사대가에 비과세 보상 항목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가축피해보상이나 소음피해보상 대가가 공사원가에 포함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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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국민주택과 관련 없는 택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택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 택지조성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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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체력단련장의 일대일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단련장업으로 등록한 곳의 일대일 맞춤 교육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체력단련장에서 시설·장소·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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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자재를 유상 공급받아 가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임가공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자재를 유상 매입해 가공한 뒤 완성품을 공급자에게 유상 납품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완성품 공급 시 자재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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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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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원자로 건설허가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원자력안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로시설 건설허가 관련 보고서 작성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 건설 관련 비용으로서 법에서 제외한 경우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대상 용역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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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이동통신요금 중도해지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기간 중도해지로 받는 할인 이용요금과 모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비과세지만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받는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급액이 위약금인지 기존 공급의 대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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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위생깔개매트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생깔개매트가 장애인용 기저귀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변 또는 소변 처리를 위해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사용하는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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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체크카드업무 대행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업자가 증권사의 체크카드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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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과세사업용 승용차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매입세액 불공제 자동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나 매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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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상가관리단의 보수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이 보수공사로 부담한 공동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업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입주자를 대신해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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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사이버몰 판매내역도 질문·조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 판매내역을 질문·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내역 관련 사항을 질문하고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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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미등록 임대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차인을 포함해 사업장을 동일시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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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재개발조합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정산한다. 관리처분단계인지 사업완료단계인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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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국외 임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가지 국외 임가공 거래형태의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고 #2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은 B가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원료를 반출하며, #2의 실질적 용역제공자는 C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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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동산임대업 등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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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지방자치단체 위탁계약을 갖춘 경우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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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임대업자의 상가분양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기존 사례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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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사립학교 시험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교실 등을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해당 여부는 공급 목적과 방식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고유 목적의 일시적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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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겸영 예정 사업을 포기하면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안분계산했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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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BOT 시설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의 임대수입금액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계약 시기에 따라 설치가액 또는 이전 시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는 시설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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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항만시설 무단사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항만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허가 없이 사용한 자에게 징수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해당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새 허가 없이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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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소포장한 냉동 데친 채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채소를 1㎏ 단위로 포장해 냉동 수입·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데친 채소의 수입과 그 상태로 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운반편의 등을 위해 소포장·냉동하고 원재료로 사용하는 급식업체에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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