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이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경우여야 한다.

토지의 무단점유로 받은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은 이익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