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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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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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중개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과 외국항행선박 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를 묻는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항행선박 용역은 정해진 요건과 첨부서류를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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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다면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바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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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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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폐업 후 공급가액 증가분을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추가금액이 발생했을 때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으나 폐업 후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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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성과수당을 받는 독립 용역은 부가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없이 성과수당을 받는 독립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증도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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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사찰 경내 납골탑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종교단체의 경내 납골탑 운영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경내지와 그 안의 건물·공작물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납골탑 운영이 임대용역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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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수출신고 없이 국외 반출한 물품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반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나 첨부서류가 미비해도 영세율 대상이면 적용하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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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수입 커피 생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려는 커피 생두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지 물었다.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은 면세하지 않지만 과세된 커피두 등을 미가공 상태로 국내 공급하면 면세한다. 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수입은 면세하되 규칙 별표2 열거 품목은 수입 면세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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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화해결정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과 관계없이 수취한 금액은 해당 규정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파손 배상금, 지체상금, 공급 없는 위약금과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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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국내 인도 재화의 외화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국내에서 인도하고 외화대금을 받는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거래는 영세율 대상인 기타 외화 획득 재화의 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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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별도 규정 적용 시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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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농업용 난방기 부속자재와 설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 설치에 따른 부속자재와 인적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난방기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인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지 않거나 인적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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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간이과세 판단 때 면세수입도 포함하나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을 물었다. 일정규모 미만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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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부채증명원 발급대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채증명원을 유상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발급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부실채권 인수정리 사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채무액이 적힌 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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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사업용 통신비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지원서비스 사업자가 부담한 통신ㆍ도시가스 서비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서비스의 세액은 공제 대상이다.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종합지원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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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검수조건부 거래는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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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점포와 국민주택 공사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공사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부분은 면세되고 점포 부분은 과세되며, 구분된 대가가 있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과세 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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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공급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급대가는 포함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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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 결제대행 신용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고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전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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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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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세액을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거래상대방에게서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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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일반과세자의 별도 공동사업은 간이 등록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배우자와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할 때 간이과세 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매업 사업장과 임대업 장소가 다르고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증여받아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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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 거래처가 사실상 폐업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받는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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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계약 변경 없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없이 공사 지연으로 지급기간이 길어진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계약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이용가능일인 잔금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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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등록 사업자에게 단위과세가 적용되며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와 지방공단이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해당 등록 사업자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공단은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지방공단의 각 사업소는 위임받은 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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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비영리 목적의 공급자도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아닌 공급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사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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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수출계약 물품을 지정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제시된 사례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 인수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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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국외 조인트벤처 용역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외국법인의 국외 조인트벤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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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비율로 나눈 뒤 공통사업분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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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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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부동산 양도 컨설팅·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며 지급한 컨설팅·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를 위한 수수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조문은 현행 제38조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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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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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기부채납 건물의 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 전용면적은 과세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면세사업 전용면적은 면세하고 불공제한다.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나눠 과세분은 공제하고 면세분은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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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용도 불분명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구분하며 면세용으로 전용하면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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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석면 제거와 마감재 복구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와 차량기지의 석면 제거 및 마감재 복구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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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할인받은 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할인받은 금액이나 지급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면세 재화 등에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수정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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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허가업자의 생활폐기물 대행처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경우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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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와 사용·수익권 제공자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시설은 계약상 재화 공급이고 사용·수익권 제공은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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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면세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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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수입한 번식용 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번식용 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주마·승용마·번식용 말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말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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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 미통관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통관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가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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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국내사업자 간 거래로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면 외국인도수출이 아니며 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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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 가구 설치용역은 가구 공급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 공급과 함께 제공하는 설치용역이 가구 공급에 부수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으로 가구 공급에 부수해 설치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은 가구 공급에 포함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부서를 운영하고 설치비용을 제작비용에 포함해 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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