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환수탁 원재료의 수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회신일 2014.01.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환수탁 원재료의 수입세액은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13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했다면 공제되지만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무환수탁가공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했다면 공제되지만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가공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 결제하는 거래에서도 실제 수입주체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인도받아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 결제한다. 원재료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회사(위탁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무환수탁가공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외국회사(위탁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무환수탁가공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환수탁가공수출에 사용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가 외국회사(위탁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수입이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것이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7 (<time datetime="2014-01-13">2014.01.13</time> 회신), "무환수탁 원재료의 수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53)
원 제목: 무환수탁가공수출에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