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6조 과태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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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3
- 할인받은 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3.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4
-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자료상으로 통보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578 · 2015.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