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용역 회비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결혼ㆍ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월정회비와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회원에게 주선ㆍ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행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37, 2000.11.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질의

회원에게 여행알선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회답

1. 결혼ㆍ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월정회비와 특별회비를 징수하고 주선 또는 알선용역을 제공하면, 과세표준은 받은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2. 단순 주선용역이 아니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면 회비 등의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5 (<time datetime="2014-01-13">2014.01.13</time> 회신), "알선용역 회비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