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와 국민주택 공사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회신일 2014.0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점포와 국민주택 공사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13

다가구주택 부분은 면세되고 점포 부분은 과세되며, 구분된 대가가 있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점포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공사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부분은 면세되고 점포 부분은 과세되며, 구분된 대가가 있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과세 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점포와 그에 딸린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원 질의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주택건설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97, 2000.04.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7, 2000.04.2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과세되는 점포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97, 2000.04.21.)를 참고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되는 점포와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 대가가 구분되면 점포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구분된 대가이다. 대가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897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서3699 심판결정
2013.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 (2014.01.13 회신), "점포와 국민주택 공사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59)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