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7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각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구35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