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함께 이사 못해도 비과세되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으나 남편은 함께 이전하지 못했다. 남편에게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봄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귀 질의의 경우 청주시)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귀 질의의 경우 남편)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직증명서, 세대원의 주민등록내역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세대전원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외 일부 세대원이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함께 이전하지 못했다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세대원의 주민등록내역 등을 통해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62 (<time datetime="2008-07-18">2008.07.18</time> 회신), "배우자가 함께 이사 못해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