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0조 견본주택의 건축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수익의 귀속시기가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인지 여부조심 2021중35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그 발행법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임대 및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분양전환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전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7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고 임대의무기간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동일세대원인 딸이 보유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또는 고향주택으로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5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