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68회신일 2008.07.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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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 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7

사업자는 관공서 등에, 시공사는 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공서 요구로 시설을 이설할 때 사업자와 시공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관공서 등에, 시공사는 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계약하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공서 등으로부터 광선로 시설의 이설을 요구받았다. 사업자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이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관공서 등으로부터 광선로 시설의 이설을 요구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시공업체를 선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선로 시설을 이설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공서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공사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관공서 등으로부터 광선로 시설의 이설을 요구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시공업체를 선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선로 시설을 이설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공서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공사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공서 등의 요구로 광선로 시설을 이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관공서 등으로부터 광선로 시설의 이설을 요구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시공업체를 선정·계약하고 시설을 이설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공서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공사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68 (2008.07.17 회신), "시설 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32)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시설이설을 요구받아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