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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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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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군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직계존·비속이 군인인 경우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방부 또는 국군이 정해진 대상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은 면세한다. 대상은 군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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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예금압류 전자전송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예금압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단의 전자전송 서류에 따라 은행이 예금채권의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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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조건부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완료를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개발 실패 시 지분과 계약 보증금을 반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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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중단된 중간지급 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감리용역이 중단된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지급 약정일, 중단사유가 생기면 최종 잔금의 공급가액 확정일이 공급시기다. 약정일 전 계약 해지·해제 여부 또는 용역제공 중단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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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용역상품권 판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용역상품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상품권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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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보건소 위탁 의료사업의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소가 지역 의료사업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수탁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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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모바일 쿠폰 판매 수수료는 재화 공급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 판매·관리 수수료 계약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은 재화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판매대행과 사후관리로 쿠폰가액의 10% 수수료 및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낙전수입을 얻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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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9 임대사업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개인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사업장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통합법인이 해당 사업장을 제조업에 자가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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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휴경보상비는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해 지급한 휴경보상비가 토양정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협의해 지급한 뒤 기성청구하면 포함하지만 공단의 보상비를 전달만 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하고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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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계산원 한 명을 제외한 모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텔 양도 시 계산원 한 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겼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승계하지 않은 계산원이 숙박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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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9인승 이상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쓸 9인승 이상 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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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백신연구소의 국내 호텔 이용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신연구소가 업무상 이용한 국내 호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에 따른 연구소의 이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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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임대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임대·분양주택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의 위탁으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분양주택은 그렇지 않다. 공사가 임대사업자이고 청소업자가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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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일반사업자가 농민에게 상토를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가 상토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정해진 기간까지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공급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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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건물을 한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모든 업무와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 운영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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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생산된 전기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된 전기 일부를 제외하고 자산 등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재고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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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이므로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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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신용장 개설일 변경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개설일자가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변경 내용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거래의 공급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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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선박 감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후 받은 선박 감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리용역이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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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매입했지만 국외에서 직접 인도된 재화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다만 해당 거래의 공급자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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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대리점 공급가격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대리점의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가격을 인하한 경우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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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환경개선비용을 양도법인이 부담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양도법인이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B사업부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승계해 신설법인이 영위하면 사업양도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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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미회수 정보이용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일정한 소액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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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부실채권 매매가와 컨설팅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매매가와 관련 컨설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매매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융 관련 열거 사업의 컨설팅수수료는 면제된다. 컨설팅수수료가 열거된 사업과 관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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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인입배관 공사비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도시가스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함께 부담한 인입배관 공사비의 증빙 발급방법을 묻는다. 시공자는 각자의 부담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양쪽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그 사용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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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건설공사 중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도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툼으로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용역 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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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미회수 금형제작비를 받은 금형단산비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 공급 중단으로 미회수 금형제작비를 일시불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형단산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차량 단종 등으로 부품 생산과 공급이 중단되어 회수하지 못한 제작비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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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단말기 공시지원금 차감액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지원금의 처리와 대리점의 공급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사전 약정·공시된 지원금 차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대리점 공급가액은 이용자의 실제 지급액이다. 공급계약서와 이용약관에 판매방식을 명시하고 승인을 받아 사전 공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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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 계약 변경으로 특허권 통제권이 이전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취득한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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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 계약 변경으로 특허권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할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통제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용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차입거래였으나 계약을 변경해 투자신탁에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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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DDU 목재펠릿의 수입·국내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DU조건으로 선하증권을 양수한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목재펠릿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국내 공급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수로 대가가 확정될 때 운송비용을 포함한 확정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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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다른 사업장에서 쓴 렉카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렉카사업장의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렉카사업장 명의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한 부가가치세액은 렉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유류를 공급받고 렉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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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 국가 책임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각 손익과 매각 전 운영수익 및 매각비용 등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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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토지 조성 중 나온 암석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업자가 조성공사 중 채취한 암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암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수 여부는 거래금액·횟수·기간과 사업 내용·처리과정·실질적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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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기부채납 거래의 세액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무상귀속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이를 재화의 교환 거래로 보아 과세하고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경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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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준공 후 확정된 인센티브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확정된 초과이익 인센티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급 확정 시 과세ㆍ면세비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분양광고와 분양대행 업무의 대가라면 인센티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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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택시 광고수입도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함께 하는 택시광고사업이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인지 물었다. 택시광고사업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이 아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하더라도 광고사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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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허가받은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도장인 태권도장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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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 공급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수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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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보세구역의 목재팰릿 양도는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목재팰릿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재팰릿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보세구역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선하증권 양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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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산후조리원 마사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모자보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산후조리원의 급식·요양 등 용역은 면제된다.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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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인지도 검토한다.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제되지 않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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