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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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군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면 면세인가?2015.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1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74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882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에게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85 · 2024.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쟁점복지금 포함)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22 · 2024.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171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의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445 · 2023.05.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618 · 2022.1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관련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530 · 2022.1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AAA에 유제품 등을 위탁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AAA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980 · 2022.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썰매장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35 · 2018.09.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의 준설토 매각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0537 · 2018.05.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인 청구법인들의 준설토 매각거래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2502 · 2017.07.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