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59회신일 2015.0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1.13

해당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기술개발 완료를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개발 실패 시 지분과 계약 보증금을 반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와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가를 청구하지만, 실패하면 지분과 계약 보증금을 서로 반환해 계약을 해지한다.

질의요지

특허권 등록권리자인“갑”사업자가“을”사업자에게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개발이 실패한 때에는“을”은 특허권 지분을 반환하고“갑”은 지급받은 계약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권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허권 등록권리자인“갑”사업자가“을”사업자에게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특허권을 이용하여 사업화에 가능한 기술개발이 완료된 때에 특허권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기술개발이 실패한 때에는“을”은 특허권 지분을 반환하고“갑”은 지급받은 계약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권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 완료 시 특허권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실패 시 계약을 해지하는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

회답

특허권 등록권리자인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와 해당 조건의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59 (2015.01.13 회신), "조건부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73)
원 제목: 기술개발이 완료된 때 특허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특허권양도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