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0회신일 2014.12.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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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피스텔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30

과세사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매각은 과세되지만 상시주거 면세사업에 사용했다면 면제된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매각은 과세되지만 상시주거 면세사업에 사용했다면 면제된다. 과세 여부는 매각 전 오피스텔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인 상시주거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매각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사업인 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부0826 심판결정
2016.06.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0 (<time datetime="2014-12-30">2014.12.30</time> 회신), "오피스텔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30)
원 제목: 법인이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