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이상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부가2014-571회신일 2015.01.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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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9인승 이상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1.07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에 쓸 9인승 이상 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해당 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부가2014-571 (2015.01.07 회신), "9인승 이상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14)
원 제목: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