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가산세 검색 결과 2,5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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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이사 수 초과 가산세는 누구부터 부과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이 기준을 초과할 때 가산세 부과 순서를 물었다.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한다. 초과 이사나 임직원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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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가산세와 가산금도 양도소득세 환급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특례 적용 시 가산세와 가산금도 환급할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각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과 「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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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써야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와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년 30％, 2년 60％, 3년 90％의 사용기준과 6월 이상의 운용기간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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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광역급행철도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급행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며 영세율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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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농지 매매 환급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매의 과세특례에서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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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개인과외교습자는 미등록 가산세를 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나 회신일 현재 미등록 가산세 규정은 없다. 주거지를 교습장소로 사용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소득세법 제16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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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상속세 물납이 불허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신청이 불허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불허된 물납세액도 미납세액에 포함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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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채무 담보 부동산을 출연받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받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출연재산 가액과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은 차감하지만 담보된 공익법인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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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방법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의무 불이행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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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모회사에서 회수한 가산세 상당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으로부터 회수한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상당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모법인에 귀책사유가 있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모법인의 귀책 여부와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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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변경 전 과세관청 해석을 따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전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믿고 무신고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물었다. 변경 전 해석사례에 근거한 의무불이행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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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해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경감 목적의 고의가 있으면 적용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납세자의 사정과 의무이행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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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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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확정 전 국외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전에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이 아닌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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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카드사가 영수증도 안 내면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가맹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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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조약상 비과세 신청과 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약상 비과세소득에 대해 신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법인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내국법인도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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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허가구역 해제 시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신고기한·제척기간·양도시기와 가산세 기산일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은 2010년 5월 31일이고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2010년 6월 1일부터 기산한다. 양도시기는 2006년 매매잔금 수령일이며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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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비과세 거래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착오 발급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가 착오 발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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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미국 예금을 비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면 외국세액을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미국 소재 예금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면 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산식상 한도액과 가산세를 제외한 외국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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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주택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주택 공급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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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귀속시기 변경 결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경정·고지된 법인세를 전부 납부했고 이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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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귀속시기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했고 손익 귀속시기 변경 결정으로 해당 법인세가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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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이전등기와 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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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외국법인 원천징수 누락 시 어떻게 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미징수액과 가산액을 법인세로 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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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어떤 사정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에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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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와 비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알선은 면세이나 인력공급업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업종은 계약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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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는 시행령 각 호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며 일정 기한 후 신고에는 감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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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조기환급 경정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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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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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외국납부세액 초과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과다 신청해 초과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해당 투자신탁이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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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세액이 있을 때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에 따른 과소신고인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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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주식 양도 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관련 부칙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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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경정청구로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진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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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해 공제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발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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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가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납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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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과소신고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의 적용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각 가산세를 부과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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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소득분류 오류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의 판단과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단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고의로 다르게 신고하면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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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에 보유한도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기업 주식에 총 재산가액 대비 보유한도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정해진 예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특정인 이외의 자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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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영세율 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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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오류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오기재 시 가산세와 전자신고 오류 처리방법을 물었다.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전자신고 오류 문의는 국세청홈택스나 세미래콜센터로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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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가산세에서 빼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규정의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을 누락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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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에 발급면제 매출도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에 발급의무 면제 공급가액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기준에는 발급의무가 면제된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발급면제 사유가 아닌 거래에서 기한 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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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린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정 핵심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그 밖의 정해진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사실과 다른 기재사항이 어느 조항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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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 사용이나 광고물 부착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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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면세거래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 제출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해당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면세 재화를 공급받고 잘못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제출한 뒤 수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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