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116회신일 2014.10.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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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23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착오로 보아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조심 2017중0227 심판결정
2017.0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11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116 (2014.10.23 회신),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5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58)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보아 가산세 배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