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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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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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 기업도시 신설 사업장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신설한 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은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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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돼도 이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될 때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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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 동원훈련용 항공기 대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사가 연습기간 중 동원훈련용으로 공군본부에 항공기를 대여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항공운송사업자의 해당 대여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지정과 2010년 연습기간 중 동원훈련 목적의 대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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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5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대토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경작한 뒤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 농지라도 취득 당시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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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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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 가업 미종사 예외와 대표이사 취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미종사 시 과세와 대표이사 취임의 의미를 물었다. 10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되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대표이사 취임은 법인등기부 등재 후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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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 해외현장용 건설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할 건설기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득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건설업 법인이 취득한 덤프트럭 및 불도저 등 건설기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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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 만기상환한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요? 조세특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소지하거나 만기상환 받은 자의 상속·증여세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특정채권 소지자와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상환자는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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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 조세특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전자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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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 분할신설법인의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과 최초 계약해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공급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 해당 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상법」에 따라 공급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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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 주택법상 공급이 아니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미분양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한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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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 후불교통 체크카드 결제액은 직불카드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의 카드 유형 구분을 물었다.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구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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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5 과수유아등을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유아등과 태양광유아등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제품이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고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 별표의 기자재 요건과 같은 규정의 농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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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6 태양광 가로등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가로등 시설 투자금액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해당 시설의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시설이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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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관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열수송관이 포함되지만 사용자의 관리시설 안 배관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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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8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로부터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뜻한다. 지정일부터 1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으면 감면 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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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9 취득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 그 토지에 재건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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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 미분양주택 멸실 후 재건축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그 토지에 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여 그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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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 입주 이력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에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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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의 사업장 순자산가액과 공제대상 부채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부채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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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 2001년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점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했다면 관련 시행령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제3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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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해당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계산한다. 이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 판단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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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 종합휴양업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휴양업의 서비스업용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해당 조문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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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 시행자 지정 전 양도에도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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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지분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최대주주와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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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소득세를 신고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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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 지자체 보조금은 농업소득 외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설 관련 보조금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건립, 시설보완 및 찰보리 건조·저장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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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 폐업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해도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운영한 치과의원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신규 개업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과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은 구·신 사업장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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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5 임대토지를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토지를 통합법인이 자가사용·일부 임대할 때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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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 복합화력발전 설비가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열거된 에너지절약형 설비나 기타설비에 해당하면 에너지절약시설로서 공제 대상이다. 폐열 이용설비 등에 해당하거나 에너지 절감효과가 10% 이상이고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인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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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7 국외 연구기관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기업 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탁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위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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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8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호텔 신축 중 관광호텔로 변경한 경우 등록 전 투자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관광숙박업 개시 때부터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했다면 등록 전 투자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숙박업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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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 도관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출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설립한 도관 회사를 통한 출자지분 인수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사실상 출자지분과 광업권 또는 조광권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현지 법률과 지분인수절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지분 인수자와 도관 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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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 특정채권 매입 이자와 프리미엄도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관련 사전증여액에서 매입 이자와 프리미엄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외 대상인지 묻는다. 채권 매입을 위해 지출한 대가인 매입 시 이자와 프리미엄도 산입하지 않는 금액에 포함된다. 고용안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보유하고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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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 대지로 환지된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로 환지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대상은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으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수로 등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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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 근무 때문에 떠난 기간도 감면 거주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기간 계산에서 토지 소재지에 살지 못한 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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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 환매한 미분양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환매해 분양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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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도시철도 지장물 이설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장물 관리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해당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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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 부업으로 가축을 키우면 사료가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직접 키우는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농가부업규모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여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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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 공익공사로 3개월 영농하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94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혜택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증여에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액 합계액에서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의 10년 이상 영위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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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 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에 면적 제한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주택 및 부수토지 규모 제한을 물었다. 해당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쓰인 부분에만 적용된다. 자가건설 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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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의 증여에는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무관하지만 부모가 증여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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