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2건
• 제104의15조 1건
• 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1건

최신 기관 회신

• 외국손자회사의 광업권 취득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2013.08.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79
• 도관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출자도 공제되나?
  2010.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로서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051 · 2026.06.2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발행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외국에 설립한 청구법인을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고 그 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구7746 · 2024.05.1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서0506 · 2024.03.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업적 생산 실패로 발생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6115 · 2023.10.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환류소득은 쟁점규정에 따른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중0463 · 2023.08.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 그 발행법인의 성공불융자금 상당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0586 · 2023.06.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심 2022중7072 · 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는 「법인세법」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2전0054 ·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